지난달 환경 시장 설루션 연구소(Environmental Market Solutions Lab)와 다른 과학자들이 어업계에 상용되고 있는 강제노동의 실태에 대해서 밝혔다.
전 세계에 있는 1만 6000여 개의 선박 중 중국, 대만, 일본,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 출신 주낙 어선(Longliner)이 강제 노동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비영리단체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 이하 GFW)의 한 컨설턴트는 어업계 강제노동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아시아계 선박 중 26%가 강제 노동 의심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표본 중 약 14-26%의 선박이 강제 노동 위험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원의 수는 5만 7000명에서 10만 명 사이이다. 이 인원 중 다수가 항해 중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연구는 중국 오징어잡이 선박(Squid jigger)과 주낙 어선 그리고 대만, 한국, 일본의 주낙 어선이 강제 노동에 동원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도 지적했다.
GFW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261개의 주낙 어선, 오징어잡이 선박, 그리고 저인망 어선(Trawler fisher vessels)의 항해와 행동을 위성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해 기록하고 추적했다. 연구진은 AI 프로그램에 22개의 강제 노동 사례를 학습시키고, 기록한 데이터에서 강제 노동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거르게 했다.
연구진은 강제 노동의 흔적이 보이는 선박에 ‘양성(Positive)’이라는 라벨을 붙였다. 각 선박을 ‘양성’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총 27개로, 장기간 항해, 일중 근무 시간 초과,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 신호 송신 및 수신 24시간 이상 부재 등이 포함된다.
탐욕에 희생된 인권
GFW의 김태상 컨설턴트는 Maritime Fairtrade에 “이러한 인권 문제는 원양에서 주로 일어나기에 육지에서와 해상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어업계의 강제 노동은 기본 인권 신장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컨설턴트는 이러한 강제 노동이 특히 공해(International Water)나 원양 어업에서 자주 발견된다며, 이런 지역에서의 어업 종사자들은 비용 대비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정부는 보조금 등을 통해 원양 어업의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으로도 원양 어업은 높은 연료 가격으로 인해 수익을 크게 벌어들이지 못한다. 게다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획량도 장담할 수 없다.
김 컨설턴트는 “그래서 일부 어선들이 강제 노동을 행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어선들은 선원들에게 돈을 아주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어업계 강제노동이 지속되는 데에는 문화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고 김 컨설턴트는 설명한다.
그는 “한국의 어부들은 조금 옛 세대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많다”며 “젊은이들은 어업이 어려우니 기피하고, 어업에 남는 사람들은 따라서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남들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게 편한 이들이 남았다”고 말했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어업에 늦게 발을 들인 후발주자들로, 더 많은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어획량이 감소해왔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더욱 그 경쟁이 심해지는 건 당연하다.
김 컨설턴트는 “해양 자원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어선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아마 중국이나 대만 어선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동원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현대판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한 노력
최근 몇몇 국가들과 비정부 기 원양 어업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 예로, 지난 2013년 미국과 유럽 연합은 한국에 강제 노동을 포함한 불법 노동을 자행할 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를 보냈다.
한국은 그때 이후로 실제로 어업계를 상당 부분 개혁했다고 김 컨설턴트는 설명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의 원양 어선의 수는 2013년 342척에서 2018년 211척으로 줄었다.
김 컨설턴트는 강제 노동 문제를 추적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원양 어업계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GFW는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AIS 신호를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어선 지도를 선보였다. 김 컨설턴트는 “이 지도로 강제 노동을 포함한 많은 행동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