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법 어업으로 몸살이 하는 한국

한국 내 시장 가치가 가장 높으면서 즐겨 찾는 주식 해양자원 중 하나인 오징어의 어획량이 특히 2004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한 연구는 중국의 불법 어업이 북한 수역의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류를 비롯한 해양 생물의 이동이 국가 간 해양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북한 내 남획이 대한민국의 해양생태계와 지역 어촌 생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By Sunny Um, South Korea correspondent, Maritime Fairtrade

지난 7월, 연구팀이 2017부터 2018년까지 북한 해역에서 무허가·미신고 중국어선 수백 척이 조업한 사실을 밝혀냈다.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 데이터 과학자 박재윤 해양 과학자들이 시행한 이번 연구는 “단일 해역에서 발생한 불법 조업 가장 사례일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포함한 모든 한국 수역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선 제3 어선들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연합(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국가들이 그들의 수역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해역에서 조업하는 일부 중국 선박은 허가나 승인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 신원 출신 국가를 감추기 위해 등록이나 허가조차 받지 않고 조업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중국 불법 조업이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정부는 이러한 불법 조업을 멈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져가는 오징어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은 2004년부터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시작했다. 한국 어부들의 어획량은 중국의 조업이 시작되면서 대폭 줄었다. 이는 남한 해역의 많은 해양자원이 북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중국 선박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다는 신고가 우리나라 정부에 매년 꾸준히 접수되었다.

특히, 해양 자원 시장 가치가 가장 높고 한국인이 자주 먹는 주식인 오징어의 어획량은 2004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어부들의 오징어 어획량은 2003년 23.3만 톤에서 2004년 19만 톤으로 감소했다.

2019년 기준 오징어 어획량은 20년 만의 최저치인 5만 톤을 기록했다. 앞서 언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해역에서만 중국 불법 조업 선박이 16만 4000톤의 오징어를 잡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는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 2003년 오징어의 평균 가격은 kg당 1599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이의 2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 2020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7418원을 기록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로부터 불법 조업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자 지난 8월 중국은 자국 어선들의 원양 어업을 3개월 일시적으로 금지시켰다. 하지만 금지 구역에 북한 수역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보다 강력한 대책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박을 추방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0월, 대표 야당인 국민의 힘의 홍준표 의원은 불법 조업 선박을 체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도 “중국의 잠재적 보복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Maritime Fairtrade에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떤 중국 어선을 승인할지 결정한다”며 “하지만 승인받지 못한 배가 종종 해역에 들어올 때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가를 받은 어선도 어획량을 고의로 낮추어 보고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도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관계자는 “어선을 허가할 어획량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일부 중국 선박은 많은 양을 잡고자 비허가 지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어획량을 속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고자 해경과 해양수산관리원을 파견해 정기적으로 동해와 서해를 순찰하고 있다. 불법 조업 행위를 적발하고 중단하고자 창설된 기관들은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기술력과 시설 등을 보강 중에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매년 중국 정부에 한반도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중단해달라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 정부조차도 수가 너무 많아 허가되지 않은 선박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TamasV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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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Um

Sunny Um

Sunny, our South Korea correspondent working out of Seoul, is a journalist with a passion for community journalism and an interest in economics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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